대한민국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이 74.7%로 나타났다. 또 매출 악화로 경영 위기 상황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5.3%에 달했고 이들 가운데 44.2%는 월매출이 20% 넘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창업전선에 뛰어든 고령층들은 자영업 폐업 이후 사실상 수입원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0, 60대 은퇴자 중 창업한 사람의 65.1%가 휴업이나 폐업을 했고 평균 7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이들에게 던져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에서 새로 생긴 가게는 48만 3985개였고 42만 5203개가 문을 닫아 87.9%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10.2% 높은 사상 최고치다. 폐업률이 높아진 원인은 수익성 악화가 첫 손꼽힌다.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종사자수가 4인 이하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각각 3805만원과 2231만원이었다. 이후 5년이 지난 2015년, 도소매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2514만원으로 무려 33.9% 감소했으며 음식숙박업은 1879만원으로 1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도소매업의 경우 12.79%에서 7.47%로 41.6% 줄어들었으며 음식숙박업은 32.62%에서 20.49%로 37.2% 쪼그라들었다.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로는 내수 침체와 함께 자영업자의 과잉을 들 수 있다. 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556만 3000명으로 1299만 8000명의 미국과 1172만 1000명의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인구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한국이 10.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멕시코(8.96%), 이탈리아(8.05%)의 순이었다. 미국의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3.98%에 불과했다. 40~50대의 조기 퇴직이 보편화되고 있는 반면, 재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에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종사자수 4인 이하의 도소매 업체는 78만 9761개였으나 5년이 지난 2015년에는 89만 4549개로 13.3% 늘어났다. 음식숙박업 역시 같은 기간 58만 1103개에서 61만 7687개로 6.3% 증가했다. 그야말로 자영업의 포화상태다. 퇴직금 등을 털어 점포를 차린다 해도 1년을 넘기기 힘든 것이 현실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영업자의 대출은 늘어만 간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3월 166.8%에서 2017년 3월 189.1%로 4년 만에 22.3%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302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8% 늘었다. 대출만 느는 것이 아니라 연체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올 1분기 연체율은 0.33%로 지난해 말보다 0.04% 높아졌다. 특히 소매업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0.33%에서 0.45%로 0.12%포인트 늘어 상승폭이 가장 컸다.
우려되는 것은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들이다. 은퇴 후 할 일은 마땅치 않지만 수입은 절실한 이들이 자영업자수 상위 10개국(출처 : OECD)자영업 창업으로 몰리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174만 명으로 1년 새 9.8% 증가했다. 이어 50대가 5.1%, 30대가 4.2%, 40대가 1.5% 늘어났다. 사업자가 20만 명에 불과한 20대 이하가 10.8% 증가, 증가폭은 가장 컸지만 실제적으로 자영업자 증가를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고령층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5개 시중은행의 60세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2조 9374억원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문제는 고령층일수록 투자금액은 크지만 소비트렌드나 영업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못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소득이나 대출 상환 능력이 다른 연령대보다 떨어져 연체에 빠지기가 쉽다. 특히 60대 이상은 만기 때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비중이 44%나 돼 25%인 30~40대에 비해 부실 위험이 크다.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폐업하면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통계청의 빈곤율 조사에 따르면 은퇴 세대인 60대 이상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무려 52.8%, 65세 이상은 61.8%에 달한다. 30대가 9.1%, 40대가 11.3%, 50대가 14.0%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리만큼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