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직판협회, 애터미파크에서 한중 소비자법 포럼 개최
직판협회, 애터미파크에서 한중 소비자법 포럼 개최
공정위, 기술 발전과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방판법 체계 정비할 것
지난 5월 13일, 애터미파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직접판매 및 전자상거래의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직접판매의 구분 감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박한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과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웨이웨이 베이징대학교 직소연구센터 센터장, 류쭤장 중국국제투자촉진위원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한길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직접판매는 비대면이라는 화두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며 “AI 등 기술발전과 계층사다리의 부재로 빈부격차는 심대해지고 있지만 개인의 노력을 누적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접판매는 매우 효과적인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직판업계, 디지털 전환 중
웨이웨이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판매 산업은 지난 2년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연구 결과 디지털 전환의 문제가 직판업계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국 직소 산업 표본조사 결과 중국의 직접판매 시장은 지난 2년간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의 하락 폭은 1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류쭤장 상근부회장은 “직접판매는 경제발전과 취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코로나라는 새로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 등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부에서는 렌 싱조우 전 국가위원회 발전연구센터 마케팅 국장, 김태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사무국장, 구오 이 베이징 기술경영대학교 교수,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등 4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했다.
렌 싱조우 전 국장은 ‘직접판매 감독의 새로운 환경과 요구사항’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직판기업의 경영 패턴에 ▲판매 방식의 통합 ▲온오프라인 결합 ▲지리적 제한 해제 ▲직거래 확대 등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MZ 세대 등 소비자층의 변화,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 숏폼 등 IT의 발달, ▲직판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반 유통(온라인쇼핑몰, 홈쇼핑채널, 라이브방송 등)과의 경쟁으로 경쟁 방식의 변화 등을 들었다. 렌 싱조우 전 국장은 “직판업계의 위기의식이 크고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라며 “전통적인 직접판매 기업도 라이브커머스나 숏폼 등을 활용한 판매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변화에 발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태희 교수는 ‘SNS를 통한 하위판매원 모집과 방문판매법상 규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판매원의 모집규제가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도 준용되고 있다”며 “SNS를 이용한 하위판매원 모집은 법을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판매방식이므로 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NS를 이용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특정다수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 하방확장성과 사행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부에서는 렌 싱조우 전 국가위원회 발전연구센터 마케팅 국장, 김태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사무국장, 구오 이 베이징 기술경영대학교 교수,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등 4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했다.
렌 싱조우 전 국장은 ‘직접판매 감독의 새로운 환경과 요구사항’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직판기업의 경영 패턴에 ▲판매 방식의 통합 ▲온오프라인 결합 ▲지리적 제한 해제 ▲직거래 확대 등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MZ 세대 등 소비자층의 변화,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 숏폼 등 IT의 발달, ▲직판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반 유통(온라인쇼핑몰, 홈쇼핑채널, 라이브방송 등)과의 경쟁으로 경쟁 방식의 변화 등을 들었다. 렌 싱조우 전 국장은 “직판업계의 위기의식이 크고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라며 “전통적인 직접판매 기업도 라이브커머스나 숏폼 등을 활용한 판매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변화에 발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태희 교수는 ‘SNS를 통한 하위판매원 모집과 방문판매법상 규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판매원의 모집규제가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도 준용되고 있다”며 “SNS를 이용한 하위판매원 모집은 법을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판매방식이므로 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NS를 이용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특정다수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 하방확장성과 사행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베팅이나 사재기 등의 행태 없어야 지속 발전 가능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쉬에 준 중국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과 이종선 한국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의 코멘트로 진행됐다.
이종선 과장은 최근 공정위가 방문판매법에서도 동의의결제를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다양한 실용 방안과 문제 해결 절차를 확보,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또 “다단계 판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판매원 권익 보호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유통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방문판매법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부에서는 동 뤼핑 허벌라이프 중국 부사장과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연구원, 양치엔 베이징대학교 직소연구센터 교수, 서종희 연세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동 뤼핑 부사장은 “디지털 전환과 온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시도하여 판매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 직접판매 산업의 발전 노하우들과 경험들은 중국 직접판매에 정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치엔 교수는 직접판매가 선택지를 줄여 줌으로써 선택지가 많을수록 선택이 어려워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선택의 역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판매 채널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대다수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직접판매처럼 판매원과 고객들 간의 1대1 소통이 선택적 곤혹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3부 마지막 순서인 서종희 교수는 “서종희 교수는 “후원 수당 지급비율 35%, 상품 가격 상한선 160만 원 등의 규정은 불법이나 사행성 등에 대한 리스크 회피용이지만 해당 기업의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내와 중국 모두 합법적 사업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불법적 사업자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변동비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과장은 최근 공정위가 방문판매법에서도 동의의결제를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다양한 실용 방안과 문제 해결 절차를 확보,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또 “다단계 판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판매원 권익 보호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유통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방문판매법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부에서는 동 뤼핑 허벌라이프 중국 부사장과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연구원, 양치엔 베이징대학교 직소연구센터 교수, 서종희 연세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동 뤼핑 부사장은 “디지털 전환과 온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시도하여 판매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 직접판매 산업의 발전 노하우들과 경험들은 중국 직접판매에 정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치엔 교수는 직접판매가 선택지를 줄여 줌으로써 선택지가 많을수록 선택이 어려워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선택의 역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판매 채널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대다수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직접판매처럼 판매원과 고객들 간의 1대1 소통이 선택적 곤혹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3부 마지막 순서인 서종희 교수는 “서종희 교수는 “후원 수당 지급비율 35%, 상품 가격 상한선 160만 원 등의 규정은 불법이나 사행성 등에 대한 리스크 회피용이지만 해당 기업의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내와 중국 모두 합법적 사업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불법적 사업자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변동비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