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 사업으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릴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희망을 이용해 그릇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방문판매법에서 사행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사행성 행위란 쉽게 말하면 도박이나 투기처럼 요행에 따른 수익이 목적인 행위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의 유형으로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 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나중에 이익 배당 형식으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단계판매원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다단계판매업자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를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상의 등록 절차를 모두 거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자보다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에 투자를 유도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런 업체들은 투자 초기 실제로 약속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초반 신뢰를 구축한다. 초기 수익이 실현된 것을 확인한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투자금을 늘리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업체들은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지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로 지급하여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전에 썼던 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런 업체들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지만, 언론에서는 이런 업체에 대해 ‘다단계사기’라는 명칭을 붙여 보도하고 있다. 보도하는 측과 받아들이는 측 모두 올바른 용어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방문판매법에서는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판매조직이 재화 등의 판매가 우선이 아니라 오로지 신규 판매원의 모집에만 관심을 갖는 조직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매출보다 사람을 모집하는 데에 집중을 하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에서는 후발 참여자의 능력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피라미드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후발 참여자는 수입을 얻을 확률이 희박해진다. 따라서 매출보다 사람 모집에 집중하는 사업 구조로 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불법 피라미드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지 더욱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의 보상플랜에는 회원모집에 대한 혜택이 없지만, 다단계판매원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위 회원 모집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방문판매법 규정을 보면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회원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주체에는 다단계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업체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많은 빚을 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나 뉴스를 통해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에도 매우 신중해야 하고, 본인이 투자하려는 회사가 앞서 언급했던 사행적인 행위를 하는 회사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사행적인 행위를 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오래 갈 수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비즈니스는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는 기업이다. 아주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투자자들을 사기치려하는 사기꾼들의 집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행적 행위를 일삼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을 분별해 낼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